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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등기규칙 제15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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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부동산등기규칙 제15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새날로
# 변호사 (상위 10)
2
윤병구
1
안재홍
1
이종근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6. 30. 선고 2018다276218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2하,1435]
손해배상
민사집행법
부동산등기규칙
부동산등기법
2018년
2. 대전고등법원 2018. 9. 19. 선고 2018나10249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민사소송법
법무사법
부동산등기규칙
부동산등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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